전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법무부 전월세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추진되는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전월세 계약 2년 연장을 강제한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는데요. 관건은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임대보증금을 몇 %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는 크게 민간임대주택과 일반 전월세 주택으로 나뉠텐데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종전 임대보증금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전월세에도 계약갱신 청구를 적용할 것인지가 첫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일반 전월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한다면, 임대료 상한을 둘 것이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