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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시가 9억 → 공시가격 9억' 현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이때, '9억원'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시가(실거래가)'였는데,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12억~13억 수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시가 9억 이상, 공시가 9억 이하인 만 55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 수로 추정) 정리하면, 앞으로 변경될 ..
공시가 120% 표준임대료 적용,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얼마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표준임대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주택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 9월 2일 서울경제 / '공시가 연동' 전셋값 제한…표준임대료 폭탄도 터지나 이 내용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다. 지금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급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표준임대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선진국형 임대료 책정이라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 2년만에 8억 상승? (서울 전월세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공유해본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의 전세매물은 한달 전 873건에서 95.4% 감소한 40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전세 매물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전용 84㎡는 최대 14억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다. 이 면적대 주택형의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만해도 6억∼6억5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원 넘게 뛴 셈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확인해보니, 지금으로부터 2년전 입주했던 헬리오시티 초기 전세가격은 약 6억 초반 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에 몇 건의 거래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
재건축 재개발 진행상황 손쉽게 확인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 내년 상반기 오픈 금일 국토부에서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란? (개념) 국내 최초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편익기능을 관리·제공 (주요기능)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황 등 이것이 완성되고 민간에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안내되었는데요. 덕분에 재건축/재개발 진행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 가능해지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대상연령 55세로 하향,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가능) 정부의 노후생활 안정 정책인 주택연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1) 60세 이상 가능 → 55세 이상 가능 2) 시가 9억 이하 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시가 약 13억원) * (예정)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 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1) 종신 지급방식 2) 확정기간 혼합방식 (2019.3.4 기준) 3) 대출 상환방식 (2019.3.4 기준) 4) 우대지급방식 (2019.3.4 기준)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 -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 부부합산소득 1억원, 결혼기간 7년 이내로 조건 완화 서울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에 이슈가 된 부분은 종전 지원요건보다 전체적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변경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요건 ▶부부 합산소득 요건 : 연 8천만 원 → 연 1억원 이하 ▶대상자 수 : 연 5천호 → 1만500호 ▶지원 기간 : 최장 8년 → 10년 ▶결혼 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이자 차액 보전 : 최대 연 1.2% → 3%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 * 추가로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지역 정리 - 동대문 청량리, 영도구 대평동, 부천 대산동, 거제 고현동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업은 총 76개가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의미있게 봐야 할 것은 중/대규모 사업 15곳 입니다. 중/대규모 사업 중 1000억 이상 자금이 집중되는 곳은 4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회기동 뉴딜사업이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사업비가 무려 4,859억으로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들 중 단연 압도적입니다. 단위사업 계획도 좋습니다. 단순 도시재생이 아니라 일자리가 추가됩니다.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바이오/헬스 관련 일자리 4700여개가 들어오는군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결과 (문자 결과 확인) 및 향후 계획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지난 29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결과가 지난 30일 발표됐는데요. 핵심내용만 먼저 정리해보면, -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2.8억이 될 전망 - 대환신청액은 1억원 이하가 50% 이상이며, 해당 금액만 합산해도 19.9조원 인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또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주택가격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위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예상치였고, 실제 선정결과가 나왔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은 2.1억 입니다. 아래부터는 지난 30일 발표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것인데요. 다음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에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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