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 120% 표준임대료 적용, 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얼마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표준임대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주택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 9월 2일 서울경제 / '공시가 연동' 전셋값 제한…표준임대료 폭탄도 터지나 이 내용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다. 지금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급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표준임대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선진국형 임대료 책정이라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