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정보 총망라 - 정부 정책풀이집 사이트 소개

문재인 정부들어서 20회가 넘어가는 부동산 정책 발표로 여러 혼선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책풀이집 사이트를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이다. 

 

- 주택시장 안정대책 (6.17대책/7.10대책)

- 임대차 제도 개선 (임대차 3법)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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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상세보기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요약된 정보로 제공한다.

 

1) 유동성 규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2) 세제 개편 : 법인/다주택자 세금 인상, 서민/실수요자 세금 완화

 

3) 임차인 보호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4) 주택공급확대 : 수도권 택지개발(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39만호), 도시규제 완화 등(4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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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도 개선 상세보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두었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각 상황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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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상세보기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정부가 계획중인 수도권 공급 계획에 대해 정리해두었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가 아닌 사전 청약, 청약 등을 통한 '공급'을 의미하므로, 실제 '입주'가능한 시기와 정부가 '공급'하는 시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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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풀이집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